농지전용부담금1 농지전용 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전용 허가 귀촌을 생각하시거나 은퇴후 시골에서의 전원생활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시골에 집짓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보셨을 것입니다. 집을 짓기위해서는 땅이 필요하지요. 시골에 있는 논이나 밭, 임야를 산다면 그 땅에 바로 집을 지을수 있을까요? 아닙니다.기본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'대지'입니다. 대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로 건축법은 규정하는데,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합니다.집은 대지에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논이나 밭(전답), 임야를 사게 된다면 반드시 그 땅을 대지로 전환하여야 합니다.전답을 살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대지로 전용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.이렇게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을 허가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농지전용 허가입니다. 농지전용.. 2017. 6. 19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