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정치산자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뜻 알아보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라는 말 법과 관련된 뉴스 등에서 들어보신적 있을 거에요. 한자로 된 말이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어려웠는데요. 사실 이 제도는 2013년도에 폐지되고 대신 년후견제로 라는 것이 생겼는데요. 그래도 아직까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. 폐지되었기는 하지만 어떤 뜻인지알고 있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.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치산자 심신의 상실로 자기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상실된 사람을 뜻합니다. 예를 들면 치매에 걸려서 기억력이나 인지능력이 심하게 저하된 사람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제대로 결정을 하기 어렵겠죠.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. 금치산자가 되는 것은 그냥 치매에 걸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에 해.. 2017. 7. 26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