클레어법1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해야 합니다. 데이트폭력 처벌 영국에는 "클레어법"이라는 법이 있습니다. 클레어법은 교제하는 상대의 폭력 전과를 경찰에 문의할 권리가 있고, 경찰이 사전에 그 위험성을 인지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잠재적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. 영국에서 클레어라는 이름의 여성이 2009년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이후 그 여성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입니다. 그만큼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. 우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. 연인의 폭력으로 신고를 한 경우가 연 평균 7000건에 이른다고 하고, 최근 5년간 연인에 의해 살해당한 건수도 4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. 실제로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보다도 훨씬 많을 것입니다. .. 2017. 7. 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