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칙금과태료1 범칙금 과태료 차이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벌금 내본적 있는데요. 얼마전에도 운전하다가 카메라를 못보고 아무래도 신호위반을 한것 같아서 조회를 해보려고 민원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봤습니다. 홈페이지에 보니까 범칙금/과태료 조회하는 곳이 있어요. 그런데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가 뭔지 궁금해져서 찾아봤습니다. 먼저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범칙금 범죄처벌법,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 과태료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겟지요?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살펴 겠습니다. 범칙금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, 주차위반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.. 2017. 5. 31. 이전 1 다음